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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교분리와 공교육

tov79 2025. 5. 16. 10:56

정교분리(政敎分離,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) 원칙은 공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. 특히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금지와 종교

의 중립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
다음은 정교분리가 공교육에 가져온 주요 변화입니다: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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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 내 기도 및 종교 의식 금지

미국 연방대법원 판례:

Engel v. Vitale (1962):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위헌이라고 판결.

Abington School District v. Schempp (1963): 성경 낭독도 금지.



영향: 학교는 더 이상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없으며, 학생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제한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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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종교 교육의 중립화

종교 자체에 대한 역사나 문화적 교육은 허용되지만, 선교 목적의 교육은 금지됨.

예: “세계 종교 개관” 수업은 가능하지만, 특정 종교를 전파하려는 의도는 금지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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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진화론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

창조론(기독교적 창조 신앙)을 과학 수업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았으나,
대부분 법원에서 ‘과학이 아니라 종교’로 판단되어 금지됨.

Edwards v. Aguillard (1987):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과학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.



결과: 생물 수업에서는 진화론 중심의 교육이 표준이 되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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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는 보호됨

학생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거나 종교 서적을 읽는 것은 허용됨.
다만, 학교나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.